이재명 공약 정리: 노동자 중심 대선공약 총정리

이재명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노동 중심의 대선공약은 근로시간 단축, 임금 투명성 강화, 자영업자 안전망 확대 등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 포괄임금제, 법으로 금지 추진

이재명 공약의 첫 번째 핵심은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다. 현재 많은 기업이 활용 중인 이 제도는 초과근무 수당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공짜 노동을 유발한다. 그는 이를 노동법에 명시해 금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2. 임금분포제로 급여 구조 개선

급여의 공정성도 중요한 이슈다. 이재명은 임금분포제를 통해 기업 내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성별이나 직급에 따라 생기는 급여 차이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대선공약으로 꼽힌다.

3. 주 4.5일제, 실노동시간 단축 목표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기 위한 주 4.5일제도 공약에 포함됐다.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노사 합의를 통한 점진적 도입 방식이다. 이재명 공약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4.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와 채무 조정

코로나 이후 재정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과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조정, 일부 탕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선공약이 제시됐다.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는 방향이다.

5. 현실성과 논의 과제

이재명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노동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일부 기업계에서는 생산성 하락이나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은 명확하다. 남은 과제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다. 앞으로 이 공약이 대선공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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